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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입원보험금] 과잉 입원이라는 이유로 과거 지급한 입원보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다시 반환해 달라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8. 선고 2016가단 77786 판결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 및 담당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입원의 필요성을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함에..

[화재보험/ 재난보험/ 의무보험] 식당을 운영하는데,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보험 가입대상자가 되었다면?

서울중앙지법 2020. 4. 29. 선고 2018가단5119004 판결(확정)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2017. 1. 6.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

[상해보험][교통사고 후 자살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중 정신질환까지 생겨 자살에 이른 경우-보험사고는 교통사고인가? 아니면 자살인가?

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37838 판결 (보험금)   피보험자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겼고, 사고 시로부터 6개월 만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이는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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