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8. 선고 2023가단5045152 판결   보험사 담당자가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소송을 취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다면, 비록 소송이 소멸시효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더라도 보험사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

보험법리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7972 판결   (정리1)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다니던 우레탄 폼이 폭발‧분출하면서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물배상의 보험사고다.   (정리2) 자동차보험에 가입..

보험법리와 손해배상의 법리가 결합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1가합598456 판결 [보험금]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보험사)와 자동차상해보험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