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기억 변호사입니다.

2003. 3. ‘박기억 변호사의 보험클리닉’을 개설하여 소통한 이래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담아 홈페이지를 새로 리뉴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법 이론 및 보험실무는 여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고들 합니다. 저도 그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본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실적을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보험법리의 정착에 기여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보험계약관계는 보험전문가이자 힘을 가진 보험자와 보험에 관한 문외한이자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험계약자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인데, 이들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보험약관은 사실상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기에 구조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동안 보험법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판례를 얻어내기도 하였고, 상법 보험법 개정 작업에 참여함은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분야 상근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올바른 보험법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험법 이론과 실무가 머지않은 장래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기억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