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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 면제]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과 양쪽 난소 절제술이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나 FILE HOT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40824 판결(항소심) 같은 사고, 다른 판결!!! 패소할 거라 예상했는데 승소라니~~ 쟁점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양쪽 난소를 모두 잃게 된 것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기억 | 2021/04/02 | 조회 2765

[교통사고][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과 ‘전액설’ 파기!!! FILE HOT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 2.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

박기억 | 2021/03/19 | 조회 3382

[입원보험금] [암입원]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이미 지급받은 입원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나? FILE HOT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소1121446 판결, 손해배상(기) 등 <사실관계> (1) 원고는 보험사,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2) 피고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항호르몬제 등을 복용하면서 재발방지 및 신체기능회복...

박기억 | 2021/02/26 | 조회 2725

[화재보험][화재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항소심) FILE HOT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손해배상(기) 이는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2019가단5018719 판결(제1심)의 선행사건임!! 즉 동일한 화재로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이 사건이 먼저 진행되어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건임. <사실관계> - 제1건물과 제2건물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

박기억 | 2021/02/23 | 조회 2158

[화재사고][손해배상]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 FILE HOT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2019가단5018719 판결,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는 피혁(가죽)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가죽을 가공하는 A(제1건물 사용)에게 가죽 가공을 맡겼는데, 어느 날 제1건물 바로 옆에 있던 제2건물(B가 임차하여 사용) 사이의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1, 2공장은 물론 원고의...

박기억 | 2021/02/06 | 조회 2037

[교통사고][손해배상(자)] 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과속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건 FILE HO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0137(본소) 손해배상(자) 2020가단5105169(반소) 가불금반환청구의 소 [원고의 손해배상(자) 청구] [피고(보험사)의 반소청구] 원고가 야간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자) 청구소송을 제기! 그러자 보험회사가 위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으로 ...

박기억 | 2021/02/06 | 조회 1960

[입원보험금][상해보험][부당이득금반환] 불필요한 입원이었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의 입원보험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FILE HOT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8나56734 판결 <사건 진행 개요> 피보험자는 2005. 7. 16.부터 2015. 1. 31.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75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보험금, 실손의료비를 받았는데, 보험사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이었다는 이유로 그 동안 지급받은 입원보험금은 물론, 실손의료...

박기억 | 2020/08/03 | 조회 2847

[입원보험금] 과잉 입원이라는 이유로 과거 지급한 입원보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다시 반환해 달라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FILE HOT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8. 선고 2016가단 77786 판결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 및 담당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입원의 필요성을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박기억 | 2020/05/29 | 조회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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