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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보험사기][무혐의]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 연골판 치료를 받고 있는 10세 아들이 기왕증 치료를 받는다고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FILE HOT

[사안의 개요] 1. 피고소인의 초등학생 아들(10세)이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당하였고, 가해자는 사고 즉시 인근 종합병원에 데려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하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됨. 2. 피고소인은 아들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한 상태에서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혹...

박기억 | 2019/03/09 | 조회 2490

[지적재산권보험] 지적재산권보험에서 면책조항에 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FILE HOT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합208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나2045074 판결(확정) < 사건의 개요 > 1. 피고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2.는 ‘스피커의 진동판 엣지’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등록함. 2. 원고(보험회사)는 2011. 11. 23. 피고1.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박기억 | 2019/02/17 | 조회 2136

[산재사고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사건! 산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고, 위자료에 관하여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지급받은 사례 FILE HOT

수원지법 2017가단546190 손해배상(산) (2018. 6. 4. 조정성립) < 사안의 개요 > 1. 망인은 피고 회사에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혼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던 중 해체하던 H빔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및 안면 파열로 사망함. 2. 망인의 유족은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등을...

박기억 | 2019/02/16 | 조회 2454

[추락사고 손해배상][하지마비] 국도변 인도를 걸어가던 행인이 인도 옆 2.5미터 높이의 하수구로 추락하여 하지마비의 중상을 입고 국가와 국도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FILE HOT

서울중앙지법 2018. 6. 28. 선고 2018가합509456 판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국도변 인도를 술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인도 옆 2.5미터 높이의 하수로로 추락하여 흉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2. 원고가 추락한 인도 옆 하수로 쪽 가장자리에는 약 40...

박기억 | 2019/02/16 | 조회 2588

[교통사고-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례! FILE HO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422호 보험금 청구의 소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보험사)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담보 항목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2.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박기억 | 2019/01/28 | 조회 2160

[건강보험][부활계약] 보험회사가 부활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임에도 보험금을 잘못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지만 이를 기각시킨 사례! FILE HOT

서울중앙지법 2015. 7. 1. 선고 2015가소111268 부당이득금반환 [사안의 개요] 1. 원고(보험사)는 피고와 사이에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은 2014. 1. 1.자로 실효되었다가 2014. 2. 27. 부활됨. 2. 원고는 피고가 2014. 1. 25.경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보...

박기억 | 2019/01/28 | 조회 2273

[암보험][고지의무위반]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지만 그 해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FILE HO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합525253 판결, 보험계약존재확인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의 의미?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의 의미는? 여기서 ‘계속하여’란 <연속하여>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 동안 <합산하여> 개별 치료를 받은 일수나 투약일이...

박기억 | 2019/01/28 | 조회 3748

[입원보험금] 보험회사가 15년간 보험금을 지급한 후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보험계약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하였지만 기각시킨 사례 FILE HOT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 1. 26. 선고 2015가합21551(본소) 보험금, 2015가합21568(반소) 부당이득금 (2심)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나2012668(본소) 보험금, 2017나2012675(반소) 부당이득금 보험회사가 15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자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

박기억 | 2019/01/27 | 조회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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