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9. 3. 선고 2025가합6563 판결(확정)   1. 화재사고의 발생 및 손해사정 비용의 발생   원고는 자기 소유의 공장 건물에서 전자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 공장 바로 옆 공장 건물 천막동에서 철판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어느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4가단5366580 판결   1.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피고(보험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보..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나522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승.[항소심 계속 중 조정회부] 조정불성립.[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21819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승[제1심 계속 중 조정회부] 2023. 6. 27.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