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나76616 판결, 손해배상(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17710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경과]   원고는 손해보험사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생명보험 설계사)이다.원고는 보험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생명보험 설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단5350042 판결(확정)   (사례의 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받던 중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아래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지만,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주요우울장애 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218197 판결   (사례의 요지) 보험가입 방법 중 약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인 ‘파마슈랑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약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해약을 하더라도 은행에 저축을 할 경우의 이자보다 파마슈랑스 이용 시 7%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전..